기초 생보제 확대 환영...선정기준 재검토를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신청기간 무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대국민 홍보강화, 재산기준 등 선정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 19개 시민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는 19일 성명서를 발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양의무자 선정시 소득뿐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소득만을 요구하는 현행 생활보호법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재산기준의 적용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초 20일 마감예정이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변경하는 한편 신청자격 조건도 일률적인 주택면적 기준에서 무허가주택을 제외하는 등 대폭 완화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