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채 감당 힘든 수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한국이 재벌이나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SCAP은 또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는 부실여신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부실여신은 금융부문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그로 하여금 실물부문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국경제는 컴퓨터, 정보통신 등의 수요증대에 힘입어 올해 7.8%, 내년에 6.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올해 3.2% 수준에 머물고 내년에는 4.0%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SCAP은 2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동향과 전망을 담은 '2000년 경제사회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은 급속한 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지만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공공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앞으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중인 재벌이나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기업들은 부채비율이나 은행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국내 채권시장은 재벌의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 취약하며 특히 재벌들이 부채비율을 한층 낮은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ESCAP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상설기구로 이 지역내 경제협력이나 개발계획 등 경제사회 문제를 다루며 이 지역 전체 국가들이 참여하는 정부간 대화의 광장으로도 활용돼 아시아.태평양 의회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