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율합병 인센티브"

은행권 2단계 구조조정은 은행간 자율합병 형식으로 이뤄지며 정부는 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대신 자율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전 은행회관(뱅커스클럽)에서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은행권 구조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다"며 "어떠한 형식이 되든 '시너지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간 자율합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달라'는 은행장들의 요청에 이 위원장은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지는 연구해 봐야겠지만 정부가 돈을 대주는 형식은 아니고 제도적인 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이 금융비용 절감분을 이용, 덤핑공세를 펴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우량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채권은행이 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고 일부 은행 관계자들의 보신주의로 무담보 우량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담보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에 적극 힘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