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먹구름 걷어내기

정부가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 경제에 깔려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힐 전망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6일 "한국을 지식정보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를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고 언급한데서 드러났다.

이어 정부는 7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한 뒤 공적자금투입 은행을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는 등 은행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실천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업,금융구조조정 왜 서두르나

외환위기를 겪은지 2년6개월이 지났고 경기도 회복되면서 구조개혁 분위기가 상당히 퇴색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3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만큼 금융권의 부실청소는 미진한데다 현대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재벌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97년 외환위기의 핵심문제인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우리경제는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국내외 경고가 잇따랐다.

최근들어서는 금융구조조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회사채,CP(기업어음) 인수 및 만기연장을 꺼리면서 중견이하 기업들의 자금난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구조조정 기본 방향

정부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대원칙으로 삼되 부분적인 촉진책을 채택하고 있다이달말까지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부분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부실 금융기관들은 시장에 의해 퇴출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합병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한빛겵똑?외환 등 공적자금투입 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 대한 합병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우량은행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율적으로 합병에 나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투신권의 경우 한투,대투에 오는 10일까지 4조9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완료하는 한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투신사들이 보유중인 대우 담보부 CP(기업어음)를 모두 매입하는 방식으로 클린화 작업을 마치게 된다.

지방은행 역시 호남권, 영남권 등 지역중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꾀하되 부실금융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전략이다.

◆기업 구조조정 방향

기업구조조정 역시 시장에 의한 자동퇴출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책임경영체제확립이라는 2가지 수단으로 진행된다.

다음달에 30대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가 공개되면 매출에 대한 중복계산이 제외되고 상호출자액은 자본금에서 빠지는 만큼 기업간 우열이 분명히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들은 시장의 퇴출압력을 받아 자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또 회생가능성이 없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은 과감히 퇴출시킨다는게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이다. 아울러 워크아웃이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 대립에 따라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조정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의 마지막 수단은 기업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다.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기 때문이다. 재무구조개선, 수익성 제고, 경영 투명성확보 등에 나서지 않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정부가 더이상 구조개혁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