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25%선 인상 검토

민주당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교육세 인상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제3정조위원장은 "최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육세를 인상시켜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교육부는 현재 연간 5조원 수준인 교육세수로는 부족하며 연간 1조6천억원 정도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교육부는 교육특별세를 2001년부터 영구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상태이며, 교육세 인상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몇 %를 올린다는구체적인 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와 당 정책 관계자들은 교육세를 평균 25%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세는 올해말로 징수시한이 끝나는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세, 경주마권세 등과 주세, 등록세, 재산세 등 11개 세목에 부가가치세 형태로 포함돼 징수되며 세율은 10~50%선이다.

교육세가 인상될 경우 담배, 고가 가전제품, 휘발유 등의 가격 연쇄인상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