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선언문 내용분석-당국자 대화 재개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후속대화에 합의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남북간 대화있는 시대'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남북간 대화는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전망된다. 우선 공동선언의 제3항에서 '경제교류를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난 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서상의 분야별 공동위가동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합의서상 남북 양측은 경제공동위, 군사공동위, 화해공동위 등의 가동에 합의했다. 현재 남측은 각 분야별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 공동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북측과의 재개 협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85년 열렸던 경제회담 처럼 각 부문별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회담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이 체육, 보건, 환경 등 기존 공동위 등 협의채널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분야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비전향장기수의 송환과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등의 인도적 문제를 푸는 채널로는 인도단체인 적십자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정상회담 대표단의 특별 수행원에 박기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포함된 것도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둔 인선이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당국간 대화가 남북간에 본격화 될 경우 장소는 이번 정상회담 준비접촉이 열린 판문점이 개최지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이미 남북 양측 정상이 합의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분단의 장소인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해 민족내부문제의 자주적 해결 노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