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공동선언, 미비점 보완돼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분단사에 새 장이 열렸다. 이로써 대결과 반목으로 얼룩진 남북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수 있게됐으니 7천만 겨레가 한결같이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어찌보면 6.15 공동선언은 남북한이 겨레의 통일을 겨냥해서 기본틀을 마련한것에 불과하다. 그런만큼 이제부터 합의서의 미비점을 챙기고 보완해서 구체안을 마련함으로써 명실공히 21세기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관계의 해결의 모범답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또 합의서에 명시된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어떤것인지 우리의 '남북 연합안'과는 어떻게 다른지 소상히 설명해서 여론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이번 남북공동선언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자주적 통일'조항만 해도 그렇다. 북측은 자주적 통일을 외세를 배격한 통일로 받아들이고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는데 비해 우리는 당사자 해결 원칙이라 엇갈리게 주장해온게 저간의 사정이다.

이번 선언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는만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논의가 있어야할 것이다.

또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1회성 이벤트로 그칠게 아니라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치, 고향방문의 절차를 앞으로의 실무접촉을 통해 구체화 시켜야 한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가 언급되면서 우리의 국군 포로와 납북어부의 송환 문제가 거론 안된것도 옥에 티다. 나라를 지키다 포로가 된 이들이 한마디도 언급 안된것은 국가 정체서의 문제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 또한 앞으로 있을 남북 관계자 회담에서 다루고 넘어가야할 인도주의적 숙제임을 지적코자 한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4강의 각축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치밀한 외교를 펼치는 것이 6.15 선언이 성공할 수 있는 관건임을 강조한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 성공으로 미국이 소외되는 느낌을 갖는다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 정부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동반자를 만드는 한편으로 과거의 동맹자를 유지시키는 정책적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남북회담은 '선언'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어느쪽도 손해 없는 대등한 관계를 이룰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조항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함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