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의 北경제제재 완화 이후

19일 발표된 미국의 대(對)북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한반도 안정과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조처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관계 진전에 보조를 맞춰 제재 완화 조치를 발효한 것은 미국도 '큰 틀에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으로 그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번 조처로 미국과 북한간에는 무역, 투자,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북미(北美)관계도 남북관계 못지않게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경제제재 완화는 정확히 말해 전면 해제가 아니라 제한적인 완화다. 지난해 9월17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대북경제제재완화를 발효해 놓고도 행정절차상의 이유(관계 법령정비)를 들어 지금까지 시행치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9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해제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속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당근전략'이라 볼 수 있다.

다시말해 북한이 앞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그때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키로 하고 그 전단계로 취한 완화조치다.

북한의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 조처로 북미간에 활발한 교역이 당장 이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교역 재개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적지 않은만큼 그 의의가 적지않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50년만에 빗장을 풀었다는 사실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미국의 뜻이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과 화해 입장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고무적이라 할만하다.

미국은 이번에 제재를 완화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온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치 않고 최혜국 대우와 일반특혜관세를 적용치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동참 시키는 한편으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앞으로 있을 대북(對北) 협상에서 유용한 카드를 갖고 있겠다는 계산으로 이해된다.

어쨌든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해야되는 이 마당인만큼 미국의 유보적인 대북 '장벽'도 가능한 한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북미간 관계의 발전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으로 대미협상에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을 당부한다. 북미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의 관건이 될수 있을것임을 두말 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