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를 열어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료계 폐업사태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여당의원들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의원들은 의약분업의 6개월 연기를 주장하는 등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측은 "오는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을 연기할 방법이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불법행위"라는 데 촛점을 맞춰 '선(先) 법시행 후(後) 보완개정'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의약분업은 작년 7월1일 시행하기로 했던 것인데 의사와 약사간의 합의하에 1년 연기됐던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중단을 요구했다. 김태홍 의원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쪽은 의사들뿐"이라며 "약사들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 목요상 정책위의장과의 대책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의약분업 실시의 6개월 연기를 주장했다. 박시균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준비가 안됐다면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며 "이 제도는 의사뿐 아니라 일부 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사들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형 의원도 "광역시.도 가운데 한 두 군데서 시범실시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한 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의 의약분업 6개월 연기 주장에 대해 "이미 여야합의로 1년을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6개월 연기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