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국군포로는 없다

'법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는 박재규 통일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국방부가 전면 부인하고 나서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군포로 문제는이미 6.25 직후 남북한의 포로교환으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방장관도 '법적으로 국군 포로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그의 발언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윤일영 대변인은 '국방부 입장문'을 통해 "국군포로 및 실종자 문제는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분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북한이 국군포로 논의 거부와 함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제법적 차원보다는 남북화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발간한 '국군포로 문제 실상과 대책' 책자에서 "6.25전쟁으로 발생한 국군포로 및 실종자 문제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미결과제로 남아있다"며 "미송환 포로의 생존확인과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을 탈출 귀환한 국군포로는 김기호(71)씨 등 모두 11명이고,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국군포로는 26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