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위임 국가사무 2003년까지 이양완료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金安濟)는 20일 현재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는 각종 사무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오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위임사무에 대한 조사는 내달말까지 이뤄지며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외교, 국방, 사법이나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무는 이양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지방위임사무는 중앙부처의 국가사무 1만2천여건중 7% 정도로 추산되며 건설교통부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개선명령, 보건복지부의 조리사 면허 및 면허취소 사무, 환경부의 수렵면허의 교부 및 면허취소 사무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위임사무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제약을 받아 지방의 자율성이 침해돼 왔다"며 "단계적인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