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남북군사위 제안

김대중 대통령의 25일 남북 군사위원회 설치 발언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남북의 냉전체제 해소와 전쟁방지로 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김 대통령이 이날 "7천만 민족이 전쟁의 두려움없이 살게 해야 한다"는 발언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군사위원회 설치문제는 남북 두 정상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사안으로 보인다. 박재규 통일부장관도 지난 22일 정상회담 분위기를 전하면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이제는 양쪽 모두 공멸이므로 전쟁방지에 서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김 대통령의 군사위원회 설치 발언은 양쪽 군부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난 91년 12월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군사공동위원회는 지난 8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92년 11월5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북한이 당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문제삼아 불참을 선언한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대량 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김 대통령의 제의로 군사위원회가 설치, 가동될 경우 그동안 북한과 유엔사이에 장성급 회담으로 처리돼 온 남북간 군사문제는 당사자간 논의로 바뀔 전망이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