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제한 부당" 行訴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의장 황백현(黃白炫)씨는 27일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독도입도 승인 불허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1일자로 독도관리지침을 만든 뒤 일반 국민의 독도 입도와 체류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