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론조작 의혹'이 웬말

청소년정책기구의 통합여부를 둘러싸고 문화부 관계자가 개입,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2개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건 경위가 어떠하든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국무총리실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차원에서 만든 기구로 그동안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매매춘금지법 등을 비롯 숱한 청소년문제를 근원적으로 접근,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행해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강지원 위원장은 문광부에 소속된 청소년국과 마찰, 충돌이 일어나 그 기능을 통합하는게 효율적이란 주장을 펴다 관철되지 않자 사의까지 표명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기구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를 통합한다는 전제아래, 공청회를 연 결과 통합하는게 옳다는 결론까지 난바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최종방안에는 '보호'와 '육성'이라는 이유로 현 2원화체제를 고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2개 시민단체가 기구통합의 여론이 무산된 건 문광부가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공청회 참석 인사들에게 현체제를 존속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등에 이 진상을 밝혀줄 것을 탄원했었다. 이에 문광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 태세를 보이고 있다이 대목에서 우선 정부당국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문광부의 이같은 여론조작사실이 실재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청소년문제는 국가장래가 걸린만큼 중대한 것이 사실이고 심각한 양상인건 주지의 사실이다. 또 정부도 이를 절감했기 때문에 총리실하에 별도기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뜻이 그렇고 대다수 시민단체나 여론이 통합하는게 맞다면 그에 맞게 조정하는건 누가봐도 상식적인 문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화부의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행자부는 '보호'와 '육성'이란 이유를 들어 현 2원화체제를 고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정부가 도대체 청소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의심스럽다. 또 그건 현정부의 개혁과는 상치되는 일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잖아도 지난번 정부구조조정이 부처의 로비에 의해 뒤죽박죽이 됐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힘있는 부처가 의도하는대로 움직이는 정부구조의 조정이라면 그야말로 망국적 반개혁적인 형태가 아닐수 없다..청소년 정책기구는 통합하는게 옳다. 오죽 시달렸으면 강지원 위원장이 사의까지 표명했을까. 현정부의 개혁정책에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재고하는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