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SOFA 3개항 관철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2일 "한미행정협정(SOFA)은 애초부터 불평등한 협정으로, 이번 2차 개정협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현재 형 확정 이후로 돼 있는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단계로 앞당기고, 미군 주둔지역을 환경범죄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한편 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 노동법을 적용시키는 등 세가지만은 꼭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관련 개별법을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관한 기본법으로 일원화해 전 국토를 개발 대상지와 보전지로 양분,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방조직 개편문제에 언급, "당장은 어렵더라도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지방조직을 2단계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올해 말로 예정된 교육세 폐지문제와 관련,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육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