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안법 개폐' 공식 천명

민주 서영훈대표 국회연설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7일 국가보안법의 '재검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가보안법 개·폐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남북 쌍방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상호주의"라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국회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제의한 국회 남북관계특위 설치를 수락했다.

서 대표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안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내겠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중단된 여야정책협의회 재개를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서 대표는 특히 기업·금융·노사관계·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조속한 마무리, 굳건한 민주주의 실현, 생산적 복지의 정착,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 등을 4대 국정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금융부문의 과감한 개혁은 시급하고 불가피하며, 개혁이 미진한 공공부문이 개혁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과 관련,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의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