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종합 점검 연말 존·폐 여부 검토

정부는 현행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허·실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다고 보고 11월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종합점검을 벌인 뒤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제도가 취지는 좋으나 관련 채권단의 활용능력 부족과 해당 기업의 모럴해저드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9월께 워크아웃 제도를 폐지하자는 성급한 주장도 있었으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11월까지 지켜본 뒤 존·폐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대우계열사 등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이 많은 데다 기업구조조정기구(CRV) 등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