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일 공무원 윤리 교본

'접대는 각자부담으로', '교제는 밤에서 낮으로 바꿔라'….

국가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민간기업인과의 접대방법들을 모은 '국가공무원 윤리교본'이 지난달 23일 발간된지 한달도 안돼 일반판매용 초판 2만부가 매진됐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윤리교본을 발행한 일본 대장성 인쇄국측은 "팔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간행물이 특이하게도 잘 팔리고 있다"며 증판을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원래는 공무원들의 불미스런 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인사원의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가 작성, 국가공무원윤리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가공무원 80만명에게 배포했었다그런데 교본을 배포한 후 대형 금융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사원연수용 교재로 사용하고 싶다', '공무원과의 접대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등의 문의가 윤리심사회로 하루에도 100건 이상이 쇄도, 할수없이 1부당 200엔의 가격으로 시판하게 됐다는 것.

이 교본은 A5판 크기로 23페이지의 분량인데 국가공무원 윤리법의 기본사항과 함께 '당신이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다'며 여행, 골프 등을 예로들면서 금지사항이 포함된 삽화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역공무원이 예산 등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중앙공무원을 접대하는 '관관접대(官官接待)'의 문제가 발생했던 지자체로 부터의 주문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윤리법은 1996년 후생성차관이 체포된 후 직원윤리규정이 만들어졌으나 고급공무원들의 접대사건이 계속 불거져 공무원 윤리에 대한 입법안이 1998년 국회에 상정됐고 지난 4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

朴淳國 편집위원 toky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