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법 개정안 반대 전문건설업협회 탄원서

대한전문건설업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국 3만여 전문건설업자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21일 정부·정당 등 관계요로에 보낸 탄원서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법개정안 가운데 일반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 겸업허용, 일반건설업자간의 하도급 허용,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페지 등은 전문건설업자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건설현장에서 시공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탈법과 부실시공을 근절시키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