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발 괜찮은 장관급 회담

어제로 끝난 남북장관급 회담의 성과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제2차 평양회담에서 나머지 문제의 타결이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대로 괜찮은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보도된 대로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다시 문을 열고 남북장관급 회담이 정례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제적으로는 경의선이 복구되게 된 점 등이 눈에 띄는 성과이다. 특히 경의선 복구는 남북의 땅이 연결되었다는 민족통일을 향한 상징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남과 북이 동시에 이득을 볼 수 있는 합의이다. 이는 유럽과 연결되는 신실크로드로 우리가 유럽과 교역을 할때는 30%이상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도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철도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이 우리의 기대대로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철도는 낡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조원의 개보수비가 드는 문제이기는 하다. 다시말해 그 재원을 누가, 어디서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소 찜찜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북한이 제의한 3개항은 모두 합의되었으나 우리가 제의한 6개항은 50%인 3개만 합의되었다는 산술적인 결과이다. 물론 오는 8월말 2차회담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러나 합의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중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은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내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점이 우려를 갖게 한다. 북측은 "개별기업간의 경제교류가 잘 이뤄지고 있는데 제도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별문제 없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제도적 보장이 있어도 불이익을 감당한 경험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외에도 군당국간의 직통전화연결 등 평화와 관련된 문제, 이산가족면회의 확대문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한 진전이 없는 점 등 미흡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

그리고 조총련의 고향방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다. 이산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은데서 오는 형평성을 이유로 제기된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실질적으로는 시행되고 있는 조총련의 고향방문을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지난 75년 조총련의 모국방문단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일도 있지 않은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제2차평양회담에서는 더욱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