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 정책자금 말만 '번지르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절차가 복잡한 데다 지원이 결정된 업체에 대해 은행이 또다시 담보를 요구,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2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10여종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의 경우 신청에서 실제 지원까지 자금종류에 따라 최단 30일부터 최장 130여일까지 걸려 기업들은 하루가 바쁜 자금소요 일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자금배정을 받더라도 거래은행으로부터 또다시 중기청 심사와 유사한 내용의 대출심사를 받아야 해 업무 중복으로 시일이 더욱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 담보가 없으면 정책자금도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구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탁,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역시 중기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은행이 요구하는 대출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중진공, 대구시 시정조정위원회, 은행의 심사를 30~40일에 걸쳐 차례로 받아야 한다.

은행과 유사한 내용의 심사를 담당하는 중진공에 실제 대출액의 0.2%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자금지원 신청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봉제업체 대표는 "기껏 자금배정을 받아도 담보가 없으면 대출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담보가 있는 업체라면 다소 이율이 높아도 간편한 일반대출을 받을 것이 분명한 현실에서 현행 정책자금 지원방식은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嘉瑩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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