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없는 정조 보호받지 못해

법원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조를 보호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검찰과 경찰도 탈선이 원인인 성폭력피해는 보호하지 않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폰섹스를 통해 알게된 주부 3명에게 그룹섹스를 강요하고 58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모(39.달서구 신당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었으나 이씨가 성관계를 미끼로 주부들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있어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보강수사 결과 주부들이 성기구를 이용한 성관계를 즐기는 등 탈선이 성폭력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씨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도 그룹섹스는 강간으로 보기 힘들고, 주부들이 먼저 전화방을 이용하는 등 성폭력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었다.

수성경찰서는 또 지난달 간통혐의로 고소된 주부 이모(36.대학 강사)씨가 박모(40)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박씨를 유혹, 성행위를 갖고 1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등 탈선 혐의가 더 짙어 간통혐의를 인정했다.金敎盛기자 kg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