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는 불법체류자 때문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10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궐기대회'를 주관하기 위해 대구에 온 한상원(48.경기 성남 하이텍인터내셔널대표) 중소제조업 외국인 산업연수업체 협의회 회장은 정부.여당이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외국인의 권익 보호에 더 역점을 두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회장은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들은 노동법상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은 95년부터 최저임금에 준한 대우를 받는 등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대우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정부의 권유로 올해 9월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임금을 16.56% 인상시켜야 한다며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왜 제시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외국인의 권익 침해는 산업연수생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회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인권신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며 이날 대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을 지켜본 뒤 향후 부산.광주.서울 집회 일정과 투쟁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崔正岩 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