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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업 장기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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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폐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강경 입장을 고수, 의료대란 사태가 해결가닥을 잡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 등 협상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부와의 대화재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소위원회도 내부 이견이 많아 진통을 겪다가 겨우 단일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전공의와 같은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을 않기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며 의료계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주동자 사법처리 등의 수순을 밟겠다고 밝혀,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이혁 전 교육부장관 등 28명의 의료계 원로들은 이날 의협회관에 모여 재파업 의사들에게 진료 복귀를 호소했으며 약사회는 의료보험 청구비리 폭로, 의료기관 불법행위 감시 등 의료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어 15일 오후2시 '범약계 의약분업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약사의 직능을 부정하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의료계의 의료보험 부당.과다 청구, 의약분업 교란 및 환자불편 유도 처방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기관 불법행위 감시단과 고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시민 노동단체로 구성된 '의료계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는 14일 "의료비 인상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명백히 밝힌 후 그에 합당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공 의료기관 대폭 확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한 국고 50%지원 법제화 등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를 발표했다. 대표들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방문, 의료계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의료계 재파업 5일째이자 광복절 휴일인 15일 경북대병원 등 지역의 주요 병원들은 응급실만 정상 가동했으며, 보건소와 군병원은 24시간 비상진료에 임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 병.의원들은 속속 정상진료를 재개, 16일부터는 전공의가 파업중인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 폐업률은 대구가 74.7%에서 56.4%(14일)로 크게 떨어졌으며, 경북지역 14일 폐업률은 56.6%였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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