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돈정치.대미 굴욕 청산 목소리

일본이 떳떳하고 당당해지려는 것일까? 금권정치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던 정계가 의원들의 알선-이득 행위를 규제하기로 하고, 늘 조심스럽기만 한듯 했던 미국.중국에 대해서도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자민.공명.보수 여 3당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알선 이득행위 처벌법안'을 마련, 다음달 하순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지난 26일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처벌 대상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의원 및 지방정부 장에게도 적용되며, 입찰에 대한 간섭, 공무원에 대한 이권 청탁 행위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회의원이 알선 행위를 비서에게 맡겨 자신의 적발을 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대상에 의원 본인뿐 아니라 비서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비서는 제외돼 말썽의 여지를 남겼다.

*…일본 자민당 실력자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간사장이 일본 정부의 대미외교를 '굴욕 외교'라고 지난 26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시가(滋賀)현에서 있은 한 강연을 통해 자신이 미국과 교섭했던 경험을 설명하면서 "굴욕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주권국가로서의 외교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빈번해진 청소년 범죄와 관련, "교육이 크게 바뀐 것은 일본교육에 대해 산산조각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미국의 점령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결의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이 28일 중국을 방문, 이날 탕자쉬안 외교부장과 회동을 갖고 일본 근해에서의 중국 함선의 활동과 관련해 해양 조 사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활동할 경우 사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27일자 보도에서 "중국 함선의 활동이 자민당 등의 중국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별차관 공여 결정 연기 등 일-중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고노 외상은 31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면서 장쩌민 국가 주석, 주룽지 총리 등과 회담한다.

중국 함선의 움직임이 금년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조사선은 일본 연안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17회에 걸쳐 조사 활동을 벌였으며, 중국 해군의 정보 수집함도 본토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津輕) 해협 등을 항행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외신종합=朴鍾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