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문건 여당개입 방증인가

대검(大檢)의 16대 총선사범문건유출은 최근 민주당 선거비 실사개입파문에 대한 해답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유출된 문건은 비록 두달전의 총선사범 116명에 대한 대검의 수사결과와 처리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소위 민주당의 '윤철상 발언'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민주당 윤철상 사무부총장은 선관위 선거비 실사결과에 민주당 의원이 의외로 많이 걸려들면서 "당에선 그동안 뭘 했느냐"고 의원들이 다그치자 "제3의 정보에 의해 대책을 세워 기소돼야 할 의원중 제외된 인원이 열손가락이 넘는다"고 발언했다. 그 10명이 넘는다는 수치가 이번 문건에서 9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수사주체와 모종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 문건엔 '혐의인정(기소가능)' 또는 '중요수사사건'으로 분류된 의원이 24명인데 그중 지금까지 기소된 의원이 한나라당 3명, 민주당 1명, 자민련 1명 등 5명은 기소됐고 나머지 미기소자 19명중 9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밝혀진게 '윤철상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3의 정보'가 이 문건이라는 딱부러지는 증거는 없으나 지금까지 여러 정황으로 미뤄봐 '윤철상 발언'이 여당의 해명대로 '말 실수'는 아니다는걸 이번 문건은 반증하고 있다고 밖에 달리볼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여.야의 입건자수가 엇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실제 지금까지 기소의원은 한나라당이 8명 민주당 4명으로 결과적으로 '야당탄압.여당봐주기'라는 야당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게 이번 문건은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문건의 유출경위에 이에대해 여러설이 있으나 업무협조차원에서 청와대쪽으로 간게 당으로 흘러들어갔다가 유출된게 아니냐로 추정하는게 다수론이다.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윤철상 발언'은 선거사범 결과를 놓고 아예 서로 짜고 이리 저리 교통정리를 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러한 억측이나 추정을 배척하고 '사실'을 입증할 길은 선거사범을 공정히 처리하는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선 이 문건이 유출된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 이게 밝혀지면 그 동안의 숱한 의혹도 한꺼번에 돌리는 계기가 되기때문이다.

또 검찰은 선거사범처리의 불공정성을 해명하는 차원에서도 기소대상의 여당의원이 왜 기소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를 풀지못하면 검찰은 또 한번 중립성시비에 휘말리면서 현정권에 큰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