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오일쇼크 비상, 대책 급하다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내유가를 좌우하는 두바이산 원유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 우리경제에 엄청난 쇼크가 예상된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베럴당 36.35달러로 1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해 3차오일쇼크 현상이 본격화하는 조짐을 보여 경제계는 물론 사회전반에 긴장감을 준다.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0일에 고유가를 진정시키기위한 생산쿼터를 재조정한다지만 전문가들은 증산량이 하루 50만배럴을 넘지못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유가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란 점이 더욱 우울하게한다.

두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겪은 우리로서는 무서운 악몽과 같은 기억을 갖고 있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나라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기름의 가치를 생생하게 일깨워줬다.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문제는 기업과 가계에 당장 주름살을 주는 것이다. 이미 올 2.4분기 교역조건지수는 72.6으로 집계를 시작한 70년이후 최저치를 기록 수출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수출을 한다해도 출혈만 가져와 땀흘려 벌어들인 외화가 산유국으로 새나가는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고유가에 고물가.원고(高)현상마저 겹쳐 우리경제는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고있다.

그러나 이같이 급박한 상황에도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업과 가계등 경제주체들도 심각성에대한 인식이 부족한 느낌이다. 정부가 정책적인 비상대책을 내놓지않고,기업과 가계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특단의 움직임을 보이지않는 것 등은 안이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7월중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실물경제가 견실한 상승세를 유지하고있다고 밝히고 소비자물가도 연평균 2.5%를 넘지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유가폭등의 상황변화를 도외시한 것같다,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정부가 원유도입가격을 두바이산기준으로 25~26달러로 잡은 것 자체가 벌써 빗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제운용의 기준이되는 원유가와 환율의 변동은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거시경제전망과 정책적 대응에 기민함을 보여야할 것이다.

유가폭등에 대한 비상조치는 정부만의 몫이아니다. 기업과 가계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해야한다. 국제수지적자와 물가앙등은 아직도 우리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다. 불필요한 전등과 심야의 간판 등을 끄는 소비절약에서부터 기업의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한다. 오일쇼크에 모든 경제주체들의 비상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