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지원대책 이래서 '빛좋은 개살구'

우방부도 대책으로 쏟아진 각종 지원방책이 갈수록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정부, 대구시,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바로 그 뒤에서 추석을 앞두고 얼마 안 되는 운영자금이라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협력업체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례보증은 속임수?=신용보증기금이 5일 발표한 특례보증 실시는 하루만에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을 통해 어음을 새로 개서 받아야 하는데 6일 법원이 이를 허가해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신보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특례보증 실시안을 설명하면서 "법원이 지역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어음 개서를 너그럽게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신보에서는 실시안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얘기다.

본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짐작키 어렵지만, 알았다면 협력업체들 표현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을 사게됐고 몰랐다면 업무능력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보가 특례보증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은행 지원책도 특별대책 아니다=각 은행들은 우방부도 이후 앞다퉈 협력업체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음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어음할인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등이다.

그러나 은행 창구에 가서 특별대출을 요청한 협력업체에게 돌아오는 것은 담보 요구다. '특별'대책이 우방부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건이 되는 경우에만 대출하겠다는 원론에 불과한 셈이다.

금융구조조정을 앞둔 마당에 업체 신용도 따지지 않고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게 은행들 설명이지만 자기 수익만 따지는 자세가 곱지는 않다고 협력업체들은 입을 모았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