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속히 조성

여야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진념 재경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회의에 앞서 "주가가 단순히 내려갔다는 것 이상으로 사태를 심각히 보고 있다"며 "특히 국내에 들어온 2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핫 머니도 시장상황이 어려워지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제2경제 위기론을 제기한 뒤 대책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금융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속히 조성해야 하며 국회 동의를 위해 조속히 정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도 전날 정책위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공적자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조속히 조성하는 한편 내년초부터 시행 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와 관련, 보장금액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상향조정하고 그 시기는 관치금융이 청산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증권저축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주식 장기 보유자에겐 세제상 혜택을 주고 일정조건 아래서 주식투자로 원금을 손해 본 사람은 소득세의 납세 연기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제도를 개선,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 공시를 엄격히 함으로써 투기자본 때문에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내부자 거래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기업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석유류 관련 세금은 최소화하고 재정건전화, 준조세 최소화 등이 이뤄져야 하며 모든 재벌들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를 완화, 능력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