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부터-지역 변호사 시국성명

서석구 변호사 등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113명은 21일 오전 9시30분 변협 사무실에서 시국성명을 발표, 남북대화, 사면 등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요구했다.

변호사들은 이날 정부의 남북대화가 불투명하고 상호주의를 포기, 남북한 정권의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또 정치 검찰이 한빛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단순대출 사기극으로 수사 종결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며, 김대중 대통령이 각종 비리사범을 포함한 범죄자를 여섯번에 걸쳐 사면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공적자금 및 각종 기금의 부실 운용, 저수가 의약분업 등 현 국정의 난맥상을 서둘러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