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경제팀 독려

"개혁만이 살길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금융.기업 개혁의 연내 마무리와 공공.노사 개혁의 내년 2월 완수를 위해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김 대통령은 4일 재경.산자.노동.기획예산처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청와대 관련 수석들로부터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보고받고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개혁의 가속화를 지시한 직후 또다시 경제관련 장관들을 별도로 불러 4대 개혁을 점검.독려한 자체만으로도 김 대통령의 개혁 완수에 대한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들 경제장관들과 웃옷을 벗은 채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하면서 1시간 10분 동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12대 핵심개혁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매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밝혀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도높게 밝혔다.

김 대통령이 이같이 4대부문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 한보철강 매입계약 파기, 국제유가 불안, 미국증시 폭락, 반도체가 하락 등 외부 요인과 함께, 각계각층의 개혁피로증과 도덕적 해이 등 내부요인이 합쳐져 경제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혁 피로증, 개혁이 주춤거리는 현상들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같은 김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경제계 일각에서 최근의 경제난국에 대해 'IMF 3년차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측은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

과거 멕시코의 예에서 보듯, IMF 초기에는 정부주도하의 개혁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개혁이 무뎌지고 3년차가 되면 다시 위기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동안 현 경제팀이 거시경제지표를 과신하고 실물경제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것이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져 경제난국을 부채질해왔다는 비판론도 대두돼왔다.

김 대통령이 이날 경제장관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 한보철강 계약 파기 등의 사태에 대해 김 대통령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개탄하면서 "경위와 결과를 엄밀히 조사해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공기업 경영과 관련 "경영은 자율에 맡기되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경영론을 역설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금감원이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중인 대기업과 여신등급이 '요주의'로 나타난 금융기관, 부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등에 대한 퇴출 선별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도 금융.기업 개혁 연내 마무리 수순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