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원론 수준에 그친 영수회담

이번 영수회담은 여야의 대화의 장이 마련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대화의 장이란 영수회담의 정례화, 그리고 여야정책협의회와 남북관계 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 대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 마련에 의의를 두게 된 것은 그동안의 우리의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이었나를 말해주는 증거 이다.

게다가 이러한 대화의 장마저 주요현안인 한빛은행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된 특검제도입문제, 자민련 교섭단체문제등에 대한 타협과정에서 잘못 삐끗하면 언제나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정치 현주소 이다. 따라서 이번 영수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같은 합의는 지켜져야만 한다.

사실 영수회담이란 그렇게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다. 영수회담이 힘을 가지면 그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장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스적 정치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한국적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동양적 사회에서는 영수회담을 전혀 도외시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원칙만 합의하고 현안해결에는 한발도 진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당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청와대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정당이다. 지금까지 일이 꼬인 것도 소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 아닌가. 특검제도입은 바람직 하지 않다거나 의약분업에는 후퇴는 없다는 등의 지침으로 여당의 협상의 폭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장외를 택했고 정기국회의 휴업이라는 불행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영수회담에서 아무 결과가 없다면 또 정치불안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한빛은행 부정대출문제나 부정선거 축소및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상을 떠나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소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영수회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러한 일이 어떤 경우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든 그 내용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밝혀져야만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존재는 여당에 협력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안을 내놓고 경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은 협력하는 야당만 야당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정치다운 정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