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한보철강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간사금융기관인 제일은행장과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경고, 엄중경고조치했다.
포드자동차의 매각실패에 대해서는 오호근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의장 겸 대우차 이사회의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더이상 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한보철강의 경우 회사정리계획 인가는 매각 상대방의 인수의사 확인후 결정돼야할 사안임에도 이를 매각계약 종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포함시켜 매수자의 계약파기 빌미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조세채권현가할인, 항만부두전용사용권 등매도자측이 단독으로 처리 불가능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계약서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실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간사금융기관인 제일은행장에 대해 주의적경고, 해외매각된 제일은행으로부터 계약일체를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 정재룡사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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