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돈세탁 막을 금융정보기구 설립을

지금 전세계적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자본의 자유이동 추세에 따라 국가간의 실물, 금융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런 국가간의 자금이동은 불법적인 돈세탁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선진국처럼 금융정보기구를 만들어 운영했으면 한다.

이미 전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50여개 국가가 자금세탁방지법과 함께 금융정보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만도 96년 불법적 현금 유통 범죄건수가 10만건이나 보고됐고 일본도 1년에 1천건이나 된다니 이 기구의 역할과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외환거래가 완전 자율화된다.

이것은 불법재산도피와 무역을 가장한 해외재산 유출, 현금밀수와 각종의 자금세탁을 부를 게 뻔하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간의 돈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세탁이나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국가 금융종합정보기구를 만들어서 불법적 자금유통을 차단해야 한다.

김선강(대구시 대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