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 -청와대주변 투명관리 계기로

사실상 '비밀경찰'이나 다름없었던 청와대 사직동팀이 대통령의 지시로 없어진건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

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인 이 팀이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현 정권아래서도 존속돼 왔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팀의 역작용은 경찰관으로 구성됐으면서도 그 지휘나 인사권이 경찰청장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이전엔 법무비서관)이 행사해온데서 비롯됐다 할수 있다. 또 그들이 수행해온 사건도 거의 밖으로 알려져선 안되는 청와대주변 또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내사였기에 처음엔 순기능만 보이다 결국 독직이나 강압사건이 빈발하면서 구설수에 오른것도 사실이다. 그건 이 팀의 소속경찰관들에게 부여된 특수임무에 걸맞게 권한도 무소불위로 휘둘러 결국 남용할수 밖에 없는 '속성'을 청와대가 용인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비밀리에 움직이는 조직의 활동이 투명하질 못해 결국 정권핵심층의 뜻에 따라 축소.은폐.조작이란 부작용을 초래, 오히려 정권에 부담을 준것도 사실이다. 그 폐해가 바로 '옷로비 사건'이나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명해질 수도, 제2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충 알려진 바로는 이 조직을 해체하는 대신 경찰청에 조직을 환원한 후 종래의 기능 대부분을 경찰에 맡기고 대통령의 친인척관리는 민정수석실에서 맡는 것으로 그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문제는 조직만 이렇게 2원화됐을뿐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입김이 작용, 일일이 직보를 받고 '이래라' '저래라' 사실상 개입을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두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이 조직을 폐지하겠다는 뜻은 청와대 주변의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하겠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경찰에 맡긴 사건은 자체판단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대통령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또 최근 대통령의 친조카와 처조카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구설수에 올라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친조카의 포철관련설에 대해 검찰이 조사 조차 않고 또 사건 전모를 숨기려다 뒤늦게 들통이 난적이 있다. 검.경에 맡겨도 일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면 사직동팀 해체의 취지는 백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