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간의 미사일 협상이 5년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은 16일 미국 국무부에서 미사일 회담을 속개하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정신을 존중하며 한국의 안보 수요에 적정한 수준만큼의 미사일 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까지의 미사일 개발과 생산 및 배치가 가능하고 순수 연구.개발(R&D) 차원에서는 사거리 300-500㎞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과학기술부 관계자들도 참석한 이날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했으나 한국의 '자율 규제' 통보 방식등 기술적인 일부 문제에서 견해가 서로 엇갈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 대표단은 그러나 이 정도는 외교 경로로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후속 회담은 더 이상 갖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면 한국의 MTCR 가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79년 국산 미사일 개발 기술을 얻기 위한 '현무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사거리 180㎞를 초과하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자율 규제' 서한을 미국에 전달, 지금까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다.

한국은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사일 사거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1995년 미국과 미사일 협상에 착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