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실사 경북 最多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자치위의 국감은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와 재정신청 포기, 관권선거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공정성 문제를 집중제기하며 선관위를 몰아세운 반면, 여당의원들은 선관위에 대한 직접비판보다는 현실에 맞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거나 선거인력 확보 등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지난 7월 유지담 선관위원장이 임명된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여당의원 4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포기했다"며 "이는 위원장 임명을 놓고 정부여당과 밀약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위반 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비용실사를 가장 많이 한 곳이 경북"이라면서 "전국 평균으로 볼때 선거구당 1.6명의 출마자가 실사를 받았지만 경북은 무려 6.3명이나 돼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종희 의원은 "4.13총선 당시 적발된 정부기관과 단체장만해도 15대 때보다 4배 이상 늘어나 관권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면서 "특단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옥두 의원은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위반 단속 건수가 15대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는 선관위의 단속강화 때문이지만 후보자의 공명선거 의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탓"이라며 선관위를 두둔했다. 여타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선거관리 인력확보 문제나 전자투표제 도입, 선거비용 책정방안 등을 언급하는 등 대안제시에 주력했다.

원유철 의원은 "선거관리 대상과 횟수가 크게 늘고 있고 선거환경이 변화돼 현재 인력으로는 선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갑길 의원은 "20~30대 젊은층이 전체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만큼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경우 집계 실수나 젊은층의 기권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시 했으며 유재규 의원은 "유권자수 3만명인 선거구나 10만명인 선거구의 선거비용을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며 "인구 수에 따른 선거비용 책정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