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I -외규장각 도서 맞교환이라니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세수(稅收)실적을 보면 지역민의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두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구지역 경제가 호황국면을 반영한 전국평균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97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혹심한 불황을 겪는데도 지역에서 전년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는 것은 가혹세정으로 지역민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주요경제지표만으로도 지역경제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민의 체감경기는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도 대구청과 산하 세무서들이 올들어 8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3.1%나 더 늘었고 국세청의 지방청별 올상반기 세수실적이 전국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지역세정당국이 지역경제 붕괴를 촉진하는 인상마저 준다.

물론 지역세정당국은 법규에 따른 세수확보를 했고 국가재정수요를 확보하기위해 충실한 임무수행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세금이 국가재정으로 써여지는 한 이같은 주장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세청도 국가기관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을 펴야하고 특히 세정은 법규에 따른 탈루없는 과세 이상으로 형평과세가 요체인 것이다. 개별 과세대상간의 균형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형평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세정에대한 납세자의 불만과 원성은 근거과세를 했느냐의 문제보다 형평에 맞는 과세를 했느냐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평과세가 무너지면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이번처럼 지역간에 균형을 잃었다면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구.부산 등 영남권의 경제적 침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은 이미 정부 여당도 익히 알고 있다. 유난히 국세청의 세수실적 순위에서만은 이같은 지역붕괴에 아랑곳 없이 상반기 동안 부산지방청과 대구지방청이 나란이 1,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세정의 지역차별 현상으로 보일수 있다. 어쨌든 형평과세구현이란 측면에선 대구청이 무리한 세정을 폈다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같은 지역세정당국의 무리한 세정에대한 조세저항은 올들어 이미 과세불복 행정소송의 급증이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과세에도 번거러운 소송을 포기한 납세자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지역세무당국은 합법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지나친 재량권 발동을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국세청의 지역 차별적 불균형 세정의 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