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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채 떠넘기기 아니냐,대구시청-재정위기.위천문제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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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시청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심각한 재정문제와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연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 제3섹터 사업 부실과 기능직 위주의 구조조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하순봉.권태망 의원과 무소속 김용환 의원은 대구시 본청의 채무상환비율이 27.4%로 올 6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중 최고치며 예산대비 부채율도 50.5%로 올해 예산 2조7천597억원중 부채가 1조3천929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문제가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서울과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시의 경우 채무상환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대구만 98년 21%, 99년 22.3%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시 전체 부채액중 32%를 차지하는 지하철 부채 6천550억원중 4천670억원이 2004년에 상환토록 돼 있는 것은 후임시장에게 부담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 의원은 대구시 산하 (주)대구종합정보센터와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의 3년간 적자액이 각각 17억, 78억원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질책한 뒤 12월 출범 예정인 (주)대구종합무역센터의 사업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천단지와 구지공단 표류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위천문제와 관련, 대구시가 단지 규모 축소와 저공해 산업유치 등 위천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부산의 요구를 다 수용했음에도 국가공단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다.

또 민주당 유 의원은 문희갑 시장이 책임 회피를 위해 각종 이유만 대고 무사안일하게 위천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문제가 된 기능직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대구시 전체 구조조정 대상 공무원 중 73%가 기능.고용직에 몰려 있다며 이는 서울 51%, 부산 45%에 비할 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인구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 지는 구청간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지방세 과오납과 체납액 증가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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