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 발의 한나라 속사정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정치적 선택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예고하는 갈등은 정치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률적 정당성 여부를 놓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탄핵 대상의 출신지역과 관련, 당 내부에서조차 미묘한 분위기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고민은 표결에서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게다가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가 상당수 소속의원의 이해가 걸린 '선거수사와 관련한 편파 처리'라는 점에서 과연 국민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비쳐질 지도 고민거리다.

소장파 검사들을 중심으로 법조계 일각이 반발하고 나서는 부분도 당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 총재가 이번 일로 '법대로'의 이미지를 손상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소장 검사들의 반발에 권철현 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야당의 노력을 검찰 발목잡기로 보는 것은 유감"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이 어떻게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대지 못한 채 일방적인 의혹만 갖고 발의한 법적 타당성을 결여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또 탄핵소추안의 이면에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나라당과 소신 법관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 총재를 궁색하게 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회피 의무'를 들어 "기소된 의원들이 탄핵발의나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향후 적법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논란거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로 하여금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유도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검찰 중립을 방해 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목포 출신의 대검차장을 탄핵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특히 대구.경북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한나라당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장'인 차장검사를 "실세중의 실세로 편파 처리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TK 출신인 검찰총장과 함께 탄핵대상에 올림에 따라 대구.경북을 다시 지역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가능성을 높이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여권 공조를 막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이 총재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서영관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