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의약분업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이미 '보건의료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두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법안통과에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애인 보육사의 처우개선과 한약재 유통의 규격화 문제도 거론했다. 보육사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봉사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헌신에 걸맞은 처우를 해줘야 한다"며 근무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또 한약재 유통 규격화 문제는 "정부정책이 이해집단의 저항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면서 "5개월간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면 이제는 주저없이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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