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상이용 국유재산 사용료 연 90억 달해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의 반환을 거부, 우리 정부에 연간 약 90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이 무상 사용중인 국유재산은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부지와 용산기지내 대사관 직원 숙소부지 등 모두 4곳으로 연간 사용료는 89억9천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미국에 대해 이들 재산의 무상 사용 근거가 없거나 소멸됐다는점을 지적하면서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들 재산의 조기반환을 위해 미국측과의 협상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무상공여된 토지는 93개 기지 7천445만평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된 이들 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4천557억원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은 동두천 미2사단 훈련장 490만평, 파주시 다그나 노스 훈련장 100만평 등 여러 지역의 토지들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