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활동-한나라당 박시균 의원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불감증 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지역 사회복지시설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위한 대물보험에만 신경을 쓸 뿐 인명피해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북의 경우 총 36개 시설의 86.2%인 31개소가, 대구도 53개 시설의 60%인 32개소가 대인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상체계도 대물보험의 경우 최고 44억원을 넘는 보장액에 가입한 상태지만 대인보험의 경우에는 최소 250만원의 보험에 가입해 대구와 경북의 사회복지시설이 소외된 사람들의 생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대구와 경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인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난 98년 이후 당국은 한약재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와 중금속 검사, 표백제 사용여부 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한약재 수거 기준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