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억제 공장총량제 존속을

경북 도의회를 비롯 대전시, 강원.충남.충북.전북 도의회 등 6개 시.도 의회는 6일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충북 도의회에서 개최된 이날 6개 시.도의장회에서 의장단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만성적 불균형으로 지역갈등마저 초래하고 있으며 공장총량제가 폐지될 경우 과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법 개정 반대 이유로 지방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지역간 격차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공장총량제를 과밀부담금으로 전환하고 그 징수액을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구미 상공회의소 등 경북도내 10개 지역 상의도 이날 공장총량제 존속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지방 이전을 계획하던 많은 기업들의 이전 계획 취소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