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계, 현실 직시해야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노동계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단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민주노총이 서울도심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노사관계가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조짐이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나 위기의식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IMF관리체제가 시작할 때와 같은 대량실직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노동환경도 지금보다 나빠질 형편이어서 노동계의 불만 표출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또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제 근무제도의 실현도 경제위기로 해서 실현이 미지수라는 상황전개는 울분으로 이어졌다는 사정도 알 수가 있다. 사태가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한 정부에 대한 비난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계가 정확한 현실을 인식했으면 한다. 당연히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고통감수는 있을 수가 없다. 다만 극단의 투쟁 등으로 몰고가는 '나 살고 너 죽자'라는 식의 구도설정은 국민들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우자동차 사태의 결과도 이것을 증명한다.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과 관련한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 등의 연대파업은 손실이 엄청났다. 하루에 현대가 6천대, 대우 700대, 기아 2천700대씩의 생산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경제가 위기상황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강경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할일이 아닌가 싶다. 어느정도 인력의 손질은 따져 보면 불가피한 길이라는 것이 사회의 동의(同意)로도 볼 수 있다.

어느 쟁점이건간에 협상이 최선의 방책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기대한다. 현재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거부했고 한국노총은 해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노사정위원회는 당분간 제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파행상태가 오래가서는 모두가 피해를 보게 돼 있다. 이탈리아 노사정위원회가 98년에 체결한 '노동협약'을 상기한다. 이 협약은 매년 정부가 이행해야할 정책을 정하고 이들 정책상황을 노사가 함께 관리하는 제도다. 그만큼 신의를 바탕으로 노.사가 현안을 풀어간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준 결과물이었다.

양대 노총의 태도가 '동계투쟁'의 동력(動力)를 끌어내기위한 전략으로는 보지 않는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국민들의 설득은 커녕 비난 받을 일이다. 서로가 사는 방법의 강구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위기의식을 체감해 협상 재개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