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돈되는 것 다 팔고 없다',빚내 빚갚기 악순환 불보듯

대구시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거의 다 팔아치워 바닥이 났다. 민선 이후 지방채 과다로 재정난에 봉착한 대구시는 외환위기가 닥친 지난 97년부터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시유재산 매각규모를 크게 확대, 2002년 이후엔 내놓을 시유재산마저 거의 없어 재정운용이 빚을 내 빚을 갚는 식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5년과 96년 시유재산 매각은 25억원대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시작인 97년에는 134억원, 98년 37억원, 99년 2007억원, 2000년 5억원(구 50사단 터 1만6천400평 535억원에 매각공고) 등으로 급증추세에 있다.

지난해엔 의무사 터 4만7천165평을 1천586억원에 팔아 구멍난 세수를 메꿨고 올해도 구 50사단 터를 팔아 내년 2월 세입.세출결산의 균형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내년에도 월배비상활주로 터.의무사터의 상업용지.칠곡시장 터 등 7만6천여평(추정가격 536억원)의 시유재산을 매각해 시재정을 꾸릴 계획이다.

시의 이러한 무차별 시유재산 매각으로 자투리땅을 제외한 비교적 덩치가 큰 시유재산은 파동 하천부지, 남구청 청소차 차고지 등이 고작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방채 과다로 재정난에 처한 대구시가 적극적인 재정개선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시유재산 매각, 지방채 이월 등 손쉬운 단기처방에 매달려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치단체가 해제 또는 매입·유지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이후 마땅한 재원이 없는 대구시는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처지다.

따라서 대구시로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내 토지소유자들이 3층이하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다고 나설 경우 속수무책이며, 이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대지는 1천920군데 980만평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비가 1조5천700억원에 이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