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탄핵' '공직자 부정부패' 등 쟁점,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17일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검찰 수뇌부의 탄핵소추안 처리, 공직사회를 비롯한 총체적 부정부패, 교육재정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의 정당성을 역설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적요건 미비를 들어 본회의 상정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맞서 논란을 빚었다.

◇검찰탄핵안 처리=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옷 로비사건,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동방.대신금고 사건 등 잇단 권력형 비리사건과 선거사범 수사의 편파성 시비로 국민불신이 고조되는 만큼 검찰은 이번 탄핵안 처리를 계기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호일.유성근 의원은 "검찰의 전횡을 막고 공정한 법질서를 이루기 위해 오늘 실시할 검찰총장, 대검차장의 탄핵소추는 반드시 가결돼야 하며 검찰도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라"고 질책했다.

반면 민주당 이호웅.김경천 의원은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법률에도 어긋나며 지금까지 어떤 위법.위헌 사항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용규.김태홍 의원도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6개월 동안 검찰 지휘부의 업무수행이 마비돼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부정부패 만연=한나라당 이상배.김호일 의원은 "최고 권력기관의 말단 직원이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현 정부는 내치에 실패함으로써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고 민심이반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유성근 의원은 "지방도 부패구조에서 예외가 아니다"며 "용인시의 난개발, 군산 윤락가의 지역토착비리, 하남시의 환경박람회 문제 등 전국 곳곳에서 각종 비리와 예산낭비가 이뤄지는 만큼 민관이 참여하는 지방감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현 정부의 개혁이 과거와 같은 관 주도형으로 이뤄져 부처 이기주의와 부패한 보수세력, 구시대적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질타했다.

◇사회안전망 구축=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며 같은 당 이호웅 의원과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공공부문과 은행권의 2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대규모 감원사태가 우려되는데도 내년도 실업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돼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치 서민층과 빈곤층을 위한 '만능키'인양 홍보했지만 이면을 보면 170만명에 이르던 생활보호대상자를 140만명만 수용, 30만명 이상의 빈곤층을 방치했다"고 다그쳤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막고 그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정부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교육재정 확보=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올해 교육재정이 GNP대비 4.1%에 불과, 당장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증원과 학교증설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고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확보하는 정부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상배.김호일 의원도 "학교환경개선과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