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 무역전쟁 조짐

EU(유럽연합)가 WTO(세계무역기구)에 미국 FSC(해외판매 법인) 제도에 대한 40억 달러 규모의 제재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양자 사이에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FSC는 버진아일랜드나 바베이도스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EU는 이것이 WTO 규정에 어긋나는 정부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6일에 FSC를 대체하는 새 법을 통과시켰으나 EU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WTO도 올해 초 이미 FSC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바 있다.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는 미국에 대해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제재 대상 품목을 이미 WTO에 통보했으며, 제재 규모를 최고 40억 달러로 보고 있다.

EU의 제재가 발동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제너럴모터스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대상에 포함된다. 제재 규모는 바나나 및 호르몬 소고기 분쟁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FSC 조항은 EU의 수출상품 세금 환급제도에 맞대응하기 위해 1984년 제정됐으나, EU는 세금환급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