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의원 개선안 제안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좌석배치를 '여야화합형'으로 바꾸는 등 본회의 운영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정책자료를 통해 "본회의가 '정치선전장'으로 전락해 야당의 정치공세와 여당의 방어로 점철되고 있다"며 △국회의장 권한과 중재기능 미약 △정파대립형 좌석배치 △막후정치형 좌석배치 △국정감사와 본회의 차별성 부재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회의운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자에 대한 징계권과 불량의원들을 선정해 공개할 수 있는 권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속기록 삭제권 등을 부여하고, 차기 총선에서 의원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회의장 의석을 위원회별로 배치해 여야가 뒤섞이도록 하고, 당 지도부의 좌석을 전면에 배치해 '막후정치형'에서 '책임정치형'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 국회의장과 시민단체가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재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대정부 질문자 수를 여야 각각 3명 정도로 축소하는 대신, 질문과 답변을 최대한 확대하고,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국회 운영을 개혁하기 위한 여야 공동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