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적자금 조달 초비상

검찰총장 탄액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추가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국회동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비상이 걸렸다.19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원래 예정대로 오는 23일께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까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당초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

특히 국회동의 지연 자체는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켜 이미 위축돼 있는 실물분야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늦어도 12월부터 투입을 시작해야 하는 공적자금은 △한빛.평화.광주.제주 등 지주회사로 묶이는 은행 지원 6조∼7조원 △보험.금고.신협 정리에 필요한 자금 6조9천억원 △12월1일 한국.한스.중앙.영남 종금 통합에 따른 2조원 △한아름종금 연내정리과정에서 필요한 2조원 △서울보증보험에 6조6천억원 △제일은행 추가 풋백옵션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자금의 일부는 내년 이후로 미루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12월중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가 늦어지면 적시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돼 부실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동의가 이뤄져야 종합적인 자금지원 스케줄을 확정하고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면서 "그래야 내년부터는 정책중심을 구조조정 보다는 경쟁력 향상에 둘 수 있다"고 말했다.